“새로운 경험, 新산업으로 이어져
경제 흐름 읽어 선제적 대응해야”

윤창현 제21대 국회의원(미래통합당· 前경영학부 교수)

Q. 정든 서울시립대를 떠나며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2019년 2학기가 마지막 학기가 될 줄 몰랐습니다. 당선될 줄 몰랐던 상황이라서요. 2020년 1학기는 안식 학기였고요. 국회의원은 교수 겸직이 국회법으로 금지돼 있기에 5월 말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엉겁결에 떠밀리듯 진행이 돼버린 느낌입니다, 학생들과 인사를 하고 나왔어야 했는데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 사실을 알았으면 조금 더 멋있게 끝냈을 텐데(웃음). 지난 15년 서울시립대에서 훌륭한 학생들과 같이 호흡하며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Q. 정보통신기술이 나날이 발전하며 금융서비스는 빠르고 간단해졌습니다. 의원님께서는 1호 법안으로 ‘온라인금융특별법’을 만들어보고 싶다고 밝히셨는데요. 이에 대해 들어볼 수 있을까요?

핀테크 기술이 발달하면서 스마트폰 전자지갑 등의 기능을 통해 전자코인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스마트폰에 보이지 않는 지갑이 있고 비밀번호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발달한 거죠. 그리고 비트코인처럼 암호자산이 나오더니 최근에는 가치가 안정돼있는 상품권 같은 코인 즉 스테이블코인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페이스북이 디지털화폐 프로젝트인 리브라(Libra)를 시작했습니다. 이 화폐가 상용화된다면 환전 없이 코인을 통해 아프리카 여행사와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가격 안정성을 유지하는 가상화폐인 스테이블코인의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이처럼 금융시장이 발달하면서 온라인금융 기술력도 점점 높아지니 이를 활성화할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핀테크, 스테이블코인, 중앙은행발행 디지털 화폐(CBDC)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종합 플랫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기술이 발전하는 만큼 법이 선제적으로 만들어져야 빨리 상용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돈의 흐름이 바뀌는 시대’를 대비해서 많은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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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스테이블코인이 안정화, 상용화된다고 할 때 상대적으로 코인의 가치 변동의 폭이 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 시장에는 어떠한 변화가 생길지, 어떠한 법적 규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비트코인은 암호화폐라고 부르다가 지금은 암호자산이라고 부릅니다. 채굴을 통해 발행이 되는데 발행 숫자가 제한돼 있습니다. 이 분야에 있어서 기념비적 속성을 가진다는 면에서 가치를 계속 인정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에 비해 스테이블코인은 그야말로 화폐입니다. 정한 돈을 내고 사들이면 발행자가 그만큼 가치가 안정되도록 만듭니다. 회사에 1달러를 내면 1리브라를 주는 식으로 운용되니 일종의 상품권처럼 가치가 계속 유지되는 것이죠. 암호화폐는 암호자산과 달리 가치가 심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쓰기가 좋은 것이죠. 암호자산과 암호화폐가 잘 구분이 되어 각자의 영역에서 이용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Q. 교수님께서는 온라인금융 특별법으로 인한 금융 먹거리 생산도 기대하고 계십니다. 핀테크 기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국내 핀테크 기술은 어느 수준까지 와 있나요?

아직은 송금 기능 이용이 가장 많습니다만 최근에 데이터 3법이 통과되면서 기업들이 ‘마이데이터(MyData·본인신용정보관리)’ 사업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은행 거래 내역은 물론 신용카드 사용 내역, 통신료 납부 내역 등 흩어져 있는 개인 신용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도 있고 이를 토대로 소비자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소비자들이 허용을 하면 자신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마이데이터 사업이 본격화되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소비자 맞춤형 금융서비스가 가능해집니다. 이처럼 핀테크 분야에서 앞으로 수많은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Q. 지금 한국이 처한 ‘코로나19’발 경제 위기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선 실물경제가 타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과거 외환위기 때는 돈이 없어서 해외여행을 못 갔지만 영화관은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에서는 감염 위험 때문에 해외여행은 물론 영화관도 잘 못갑니다. 여행 산업과 영화산업이 같이 타격을 받는 셈이죠. 여행이 제한되니 항공 산업도 타격을 받고 여행 손님이 없으니 렌트카 회사도 휘청이고 있습니다. 렌터카 회사가 중고차를 한꺼번에 처분하다 보니 덩달아 중고차 값도 떨어집니다. 이런 식의 부정적 연쇄 반응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못 쓰지만 있어도 못 쓰는 상황이 나오니 기업은 죽을 맛이죠. 코로나 종식 시점까지 최대한 버티는 수밖에 없습니다. 비가 세차게 몰아칠 때 우산을 써도 젖을 수밖에 없어요. 종식 시점까지 최대한 버틸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코로나 종식 시점 이후에는 중장기적 규제 완화와 투자 활성화가 절실합니다.

Q. 언제 닥칠지 모르는 경제 위기에 대비해 경제의 뿌리를 튼튼하게 만들려면 무엇이 선행돼야 할까요.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수는 550만 명 정도 됩니다. 자영업을 돕는 가족 종사자들이 150만 명 정도고요. 대부분 1~2인 사업장인데 뿌리가 깊지 않습니다. 장사가 조금만 안돼도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정부가 그런 부분을 최대한 지원 해줘야 합니다. 이번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35조 규모인데요, 그중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대한 5조 원 규모의 지원이 모두 융자로 구성됐어요. 회수가 필요 없는 지원도 필요합니다. 제일 힘들 때 우산을 씌워줘야 합니다. 나아가 산업구조조정, 규제 완화, 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경제체질을 최대한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Q. 코로나19로 인해 인공지능, 비대면 서비스 등 다양한 산업들이 주목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쇼핑,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 등 비대면 분야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들이 개척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경험은 새로운 산업을 만듭니다. 비대면에 대한 인식이 커지면서 모임 문화도 바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끼리 화상회의 앱 ‘ZOOM’을 켜놓고서 각자의 집에서 맥주를 마시는 경우까지 있다고 합니다. 친구 얼굴을 화면으로 보면서 대화를 나누고 화면을 향해 ‘건배’를 한다고 합니다. 충격적인 문화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Q. 금융 발전 흐름에 맞춰 경영학도들이 주목해야 할 분야가 있다면?

금융은 실물경제와 함께 경제의 양축을 이루는 중요한 분야입니다. 그리고 금융을 통해 돈의 흐름을 다루다 보면 실물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늘어납니다. 기업에서 자금을 담당하는 총책임자를 CFO(Chief Financial Officer)라고 합니다. 금융을 아는 전문가들이 금융기관만이 아니라 일반회사에서도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죠. 경영학도들이 회계나 금융 분야 등 돈의 흐름에 관심을 가지고 잘 준비하면 전문성을 키우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 서울시립대를 떠나시면서 앞으로 학교가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기억되길 바라는지 궁금합니다.

서울시립대는 수업료 대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관입니다. 요새 표현으로 하면 교육의 가성비가 매우 높은 대학입니다. 이 부분은 대단한 의미를 지닌다고 봅니다. 서울시민의 세금 지원이 있기에 가능합니다만 이처럼 공공적 지원이 가능한 교육기관으로서 차별성을 발휘하면 좋은 기회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서울시립대가 공공의료를 중심으로 한 의대 설립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서울시립대의 상황과 아주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공공의료 전문 의대에서 공부하고 의료를 책임지는 국가공무원들이 양성되면 보건의료방역 기능이 강화될 수 있고 개인적으로도 공공의 영역에 종사하면서 봉사할 수 있는 좋은 인력들을 배출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식의 모델들이 각 분야에서 개발되면 서울시립대의 역할이 커지고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Q. 의원님의
의정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앞으로의
활동 계획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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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협치의 개념이 중요합니다. 국회는 삼권분립의 원칙을 토대로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행정 입법 사법의 삼권분립 구조 하에서 행정부과의 견제와 균형이 매우 중요합니다. 행정부가 하겠다는 정책들을 제대로 살펴보고 짚어보는 게 매우 중요해요. 특히 야당이 이러한 견제 기능을 제대로 해야 민주주의가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 전문분야를 살리면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야는 행정부와의 관계에서 대립하기도 하지만 협치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