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대학교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정보주체는 「서울시립대학교 CCTV 설치 및 운영지침」제12조(열람 등의 요청) 제1항에 의거 CCTV관리부서의 장에게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절차 및 방법

정보주체의 열람 등의 요청에 대하여 CCTV관리부서의 장은 「서울시립대학교 CCTV 설치 및 운영지침」 제12조 (열람 등의 요청) 제3항에 의거 아래의 경우에 거부할 수 있고,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합니다.

• 범죄수사 · 공소유지 ·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한 경우
•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있는 경우

정보주체의 불복수단에 대한 절차 및 방법(권익침해 구제방법)

• 「서울시립대학교 CCTV 설치 및 운영지침」제12조(열람 등의 요청) 제1항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링크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http://www.moleg.go.kr/
  • 행정심판위원회 전화번호 안내(법제처 홈페이지 참조)
    •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 (02)731-6157,6557
    •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 (033) 249-2478
    • 대구시행정심판위원회 (053) 429-2133
    • 충북도행정심판위원회 (043) 220-2322
    • 인천시행정심판위원회 (032) 440-2292
    • 충남도행정심판위원회 (042) 251-2133
    • 광주시행정심판위원회 (062) 613-2772
    • 전북도행정심판위원회 (063) 280-2137
    • 대전시행정심판위원회 (042) 600-5572
    • 전남도행정심판위원회 (062) 607-4676
    • 울산시행정심판위원회 (053) 229-2292
    • 경북도행정심판위원회 (053) 950-2133
    • 부산시행정심판위원회 (051) 888-2212
    • 경남도행정심판위원회 (055) 211-2431
    •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031) 249-2837
    • 제주도행정심판위원회 (064) 710-2271

화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토록 할 수 있는 사유

•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 정보주체에게 열람·재생되는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화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 · 재생하는 경우의 절차 및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