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대학교

2009년부터 시행되어 13년째를 맞고 있는 정부(교육부)의 등록금 동결 정책이 임계점에 도달하였고, 실제 2023년도를 맞아 교대 등 17개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하였으며, 이는 전국 198개 대학의 8.5% 수준임

등록금 인상시 입학정원 모집정지, 국가장학금Ⅱ 유형 신청 불가 등 제재 (고등교육법 제11조)가 있음에도 이들 대학들은 등록금 인상을 결행하였음

우리학교는 2012년 등록금 동결을 넘어 당시 등록금의 50%를 과감히 인하하여 사립 대학교의 1/4수준, 국립대학교의 1/2수준으로 12년이 경과하고 있으며, 대내외 적으로 반값등록금 제도의 실효성 등에 대한 의문제기와 더불어 지속시행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에 직면하였음

• 서울시의회 등을 중심으로 반값 등록금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 제시

한편, 우리학교는 그동안 시행해온 반값 등록금 정책에 대한 효과와 한계, 그리고 학교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알아보고자 “2012년 등록금 인하이후 대학운영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에 대한 정책연구를 시행하였고, 연구결과에서 등록금 현실화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 형성을 위한 “서울시립대 등록금 정상화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동 위원회를 구성 운영 중에 있음

• 연구결과 : 반값등록금은 긍정효과와 부정효과 혼재, 대학 간 치열한 경쟁 속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학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위한 재정구조 개편과 재정확보가 필요함(연구책임 000세무학과 교수)